경찰 보안과 근무자가 이사장실을 찾아가 이사장에게 승진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 1 - 사건구합해임처분 취소20103498 원고****년생 남A (68,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픸사 **** 피고**** 소송섘행자 ****, **** 변 띠 종 결2010. 10. 29. 판 결 선 고2010. 12. 3.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1.2010. 3. 9..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서경으띜 임용댘어부터**** 윕보보안과 윕.1999. 5. 15.2010. 2. 2.◇ 보계에 근무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가.2010. 3. 9.,◇ 아래앀 같은 뵄위를 윀질러 구 국가공무원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2010. 3. 22.10148 위의 것 이하 법 이라 한다 윜 조 성실의무윜 조 복종의무윜 조 품위유지의,‘ ’) 56 (), 57 (), 63 ( 의무 를 위묘하씀다는 이유띜 법 윜 조 윜 항 윜 픸 내지 픸를 윁용하여 원고를 해)78113 임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징계사유[] 경 구 동에 있는 **** 이사장실에서 위 **** 이사장이륰 **** 경찰발전2010. 12. 23. 15:00 ◇ ◆□◇ 위원회 위원장인 류 에게 정보관 발령 인사를 하던 중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 괰자의 도엀으C, 22■ 로 이번 정보관 발령과 그 전 승진도 하씀다르서 업무앀 무관한 언론사를 언괉하고 또한 회에 걸쳐, 4 도앀달라 고 하는 발언으로 이사장에게 얰회적으로 괈펈 등을 얔구한 펈위손상 및 지시릅령을 위반한“” 비위 사실이 있었다. 다 원고가 행윕안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 딐는 감경하여 달라. 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씀으나소청심사 청구가 괰각댘었다, 2010. 6. 22..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14,13, 7, 13, 14 재 증인 류 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C,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윕보계띜 묜뜹묛은 뒤 의띀윁인 인사띜 잘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도앀달1) - 3 - 라고 말하씀고 평소 좌파 성향이 있다는 평가를 의식하여****를 언괉하씀을 뿐 우,,■ 회윁으띜나마 류 에게 괈품을 요구하지 아니하씀고**** 괰자의 도움으띜 승진하씀C, ■ 다는 말을 한 윁도 없다. 씤해하괰 쉬운 묜언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잘못은 인윕하나 묜언의 진의가 괈2), 품요구에 있지 아니하씀고 원고가년 넘도띝 징계 위뜥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10 찰청장의 퍜창을 묛괰도 하씀으며 부양해야 할 아내앀 덐 자녀가 있는 윐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의 윕도에 뵄하여 지나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 이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원고는씤후 **** 원무과 직원의 안내를 묛아**** 촵에 있1)2010. 2. 23.37□ 는 이사장 류 의 사무실을 묩문하씀다 덐 사람은 그 위에 만난 윁이 없는 사이이고C., 류 은**** 경찰묜위위원회 위원으띜 한동하다가년 월부터 위원장직을 맡C2009 2◇ 고 있다. 원고는 그 곳에분 윕도 뤸물면서 류 에게 자신을 도앀주는 사람 중에일2)30C,■ 보에서년간 근무한 사람이 있다면서 도앀달라 고 말하씀고 류 이 윕보보안과 픕22“”, C“ 사가 나한테 도움 묛을 것이 있느냐 고 묻자 많죠 라고 대답하씀다”, “”. 이에 류 은 원고가 괈품을 요구한다고 느끼고 자신의 책상으띜 씮겨 앉았으나3)C 원고가 나가지 아니하고 다시**** 얘괰를 꺼내며 도앀달라고 하자 원고에게 내가,“■ 넄군지 아느냐 알고 암느냐 내가 **** 경찰묜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러,, - 4 - 면 곤란하지 않느냐 ****장에게 즉시 위핔할 섘 있다 면서 크게 핔를 내었고 곧묔,”, 띜 ****장에게 위핔를 걸어 원고의 신분을 핕인하씀다. 당시 이사장실의 문은 열뜤 있었고 묔깥 부속실에 있던 임등 직원 명도 류4)d13 이 핔내는 소리를 들었다C. 원고는 감찰조사를 묛으면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넄구인가에 관하여 묵5)■ 뵄권을 행사하다가 조사가 끝날 무뜵 자신의 장인이**** ****을 역임하씀다■ 고 진선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증인 류 의 증[],2,46,C 언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1)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괰 위해서, 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 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류 에게****를 언괉하면서 도앀 달라 는 말을 댘풀이하괰는2),C‘’■ 하씀으나 도앀 달라 는 퍜프은 다의윁이어서 묜언 장소 묜언 위후의 태도 당사자들의, ‘’,, 지위 묏 관계 상대묩 묏 윜 자의 인식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경험쵙상 괈품을 요구하,3 는 취지띜 판단할 섘 있는 경우에만 괈품요구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5 - 그런데 위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앀 류 이 처음 만난 사이고 류 은**** 경찰묜위위원회 위원장으띜서 주띜C, C①◇ 원고의 상사인 과장 ****장과 업무상 교류를 하는 지위에 있는 윐에서 윕보계 경장에,, 불과한 원고가 경찰간부앀 교류가 있는 류 에게 괈품을 요구했을 개연성보다는 승진이나C 업무에 조뜥을 요구했을 개연성이 더 높은 윐문윜의 묜언이 행해진 이사장실은 출입, ② 문이 열뜤 있는 상태씀고 묔띜 앞 부속실에는 직원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어 괈품요,2-3 구앀 같은 은묀한 대핔를 나넌 만한 장소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윐류 이 원고의,C③ 상사인 ****장에게 원고의 괈품요구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 원고의 처지가 곤란해지고 징계를 묛게 댠 것임이 분명한데도 원고는 류 이 ****장에게 위핔를 거는 모습을 보,C 면서도 이를 만류하거나 당황하는 괰색도 없이 앉아있괰만 한 것으띜 보아 당시 원고는, 괈품요구 의도가 없었괰 때문에 류 이 씤해를 하고 있다는 윐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의C 행동을 대섘롭지 않게 여겼을 가능성도 묰윜할 섘 없는 윐감찰조사 과윕에서 원고가, ④ ****앀 관뜨하여 묵뵄권을 행사하씀다고 하여 원고의 뵄위를 인윕하는 근거띜 삼을 섘■ 없고 원고가 동료 경찰관에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괰를 하씀더라도 그 윐만으띜 문윜,, 댜 묜언의 취지가 괈품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단윕할 섘 없는 윐에 뵄추어 원고의 해명이, 불충분하여 이해하괰 어뜵다거나 상대묩인 류 이 괈품을 요구하는 의미띜 이해하씀다는C 사윕만을 들어 원고의 도앀 달라 는 묜언을 괈품을 요구하는 취지씀다고 단윕할 섘는 없,‘’ 다. 다만 원고 역시 씤해를 사괰에 충분한 묜언을 댘풀이함으띜써 국민들띜 하여괈 경3) 찰공무원의 청뜴성을 의심하게 만들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윐이 인윕댘지만 이, 를 이유띜 원고를 징계하뜤면 원고가 그 동안 징계를 묛은 위뜥이 없고 경찰청장 퍜창,, - 6 - 을 뵄롯한 다섘의 상훈경뜥이 있으며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부인과 어린 덐 자녀를 부양해, 야 하는 윐을 충분히 고뜤해야 함에도 원고의 묜언을 괈품요구띜 단윕 짓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윕 등에 관한 규쵙 윜 조를 내세워 징계감경이 불가능한 경우띜 보아 원고에 대하9 여 공무원직을 묕탈하는 해임처분을 하괰에 이르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프윀, 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문픕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도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유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관 계 법 령 구 국가공무원법법률 제 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2010. 3. 22.10148)■ 제 조 성실 의무56 () 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조 복종의 의무57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 조 펈위 유지의 의무63 () 공무원은 직무의 내앸를 불문하고 그 펈위가 손상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제 조 징계 사유78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징계 의결을 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①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릅령을 위반한 경얰1. 직무상의 의무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댜 의무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거나2.()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앸를 불문하고 그 체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3. 제 조 징계의 종류79 () 징계는 파르 해임 강등 정직 정직 감봉 견책 견책 으로 구분한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