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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가공무원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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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구합3498·부산지방법원·2010-12-03·1심
경찰 보안과 근무자가 이사장실을 찾아가 이사장에게 승진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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