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월남전 참전 후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판정을 받았으나, 법 개정으로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되…

• 원고는 1970년 육군에 입대하여 1971년부터 1972년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3년 전역했습니다.
• 2007년 4월 2일, 원고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고엽제후유의증 중등도 판정을 받았습니다.
• 이후 법 개정으로 허혈성심장질환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되자, 피고(부산지방보훈청장)는 2012년 5월 16일 원고에게 재심 서면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전과 동일한 등급(전상군경 7급)이라는 무변동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 원고는 2012년 5월 29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처분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2년 8월 24일경 피고 직원으로부터 처분서를 다시 우편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2년 11월 1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고엽제후유증 전환 재심 신체검사 결과 무변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처분서를 2012년 5월 29일 정보공개청구로 교부받아 처분 존재를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년 11월 1일에 소를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넘겼다고 판단, 소를 각하(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2012년 5월 29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처분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그때 처분의 존재를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처분서에는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고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가 2012년 8월에 다시 처분서를 받은 것은 원고의 항의에 따른 편의 제공일 뿐,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원고는 2012년 5월 29일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2년 11월 1일에 소를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처분서를 받은 경우 그날을 처분을 안 날로 보므로, 이후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