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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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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구합5375·부산지방법원·2013-10-24·1심
월남전 참전 후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판정을 받은 원고가 법 개정으로 고엽제후유증 전환 재심 신체검사에서 무변동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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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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