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국

원고의 항소 기각.

장림피혁단지 내 공동 폐수처리 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받음

대리운전기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관할 시장이 조합원 중 한 명이 근로자가 아니라며 반려했다.

월남전 참전 후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판정을 받은 원고가 법 개정으로 고엽제후유증 전환 재심 신체검사에서 무변동 처분을 받음.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운영사업자 선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신청자격 요건 미비로 불선정처분함

수용된 모텔 건물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음

교사가 2009년 9월부터 2010년 1월까지 5회에 걸쳐 총 50,000원을 특정 정당 계좌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함.

부양의무자인 딸과 사위의 소득을 조사해 생계급여를 감액하는 처분이 이루어짐.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에서 시비를 벌이다가 외부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함.

피고가 미등기 토지 보상금 14,890,200원을 공탁하고, 원고들이 그 출급청구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