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인 딸과 사위의 소득을 조사해 생계급여를 감액하는 처분이 이루어짐.

• 원고는 2006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다.
• 피고인 구청은 원고의 딸과 사위를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 판단해 2011년 6월 원고의 급여를 약 36만원에서 약 13만원으로 줄이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한다며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법원은 딸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부양을 기피하는 정황이 있어,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급여 감액 처분이 법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원고는 딸과 사위를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 판단한 구청의 급여 감액 처분에 대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한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실제 부양 여부였으며, 법원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감액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급여를 감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원고의 딸은 혼인해 남편 소득이 있으나 시어머니와 함께 살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 원고와 딸 사이에 가정불화가 있어 실제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 법은 급여 감액 시 충실한 조사를 요구하며,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 따라서 급여 감액 처분은 법률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딸과 사위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돼 급여가 줄었으나, 실제 부양받지 못하는 상황임을 주장했다. 법원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 급여 감액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