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관할 시장이 조합원 중 한 명이 근로자가 아니라며 반려했다.

• 2013년 4월 10일, 세 명의 대리운전기사가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열고 조합을 설립했다.
• 같은 달 12일, 조합 대표자가 관할 시장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 관할 시장은 4월 17일, 조합원 중 한 명이 대리운전회사와 동업계약을 맺고 있어 근로자가 아니라며 신고서를 반려했다.
• 조합 대표자와 다른 조합원들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5월 1일 반려되었다.
• 이후 조합 대표자는 법원에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리운전기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 했으나, 관할 시장이 조합원 중 한 명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에 조합 대표자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대리운전기사가 개인사업자에 가깝다고 판단하여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 대리운전기사들은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회사로부터 요청을 받아 자유롭게 운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었고, 회사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았다.
• 대리운전기사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입을 얻고, 그중 일부를 알선료와 프로그램 사용료로 회사에 지급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대리운전기사는 개인사업자에 가깝고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중요한 사례다. 법원은 대리운전기사의 업무 형태가 자유롭고 독립적이어서 근로자보다 개인사업자에 가깝다고 보았다. 이는 유사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