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을 빌려줄 때 대여금액의 17%를 보증금 형식으로 미리 공제함

• 2013년 10월 10일, 피고인들이 대부업체로서 금전을 빌려줄 때 대여금액의 17%를 보증금이나 투자금 형식으로 미리 공제함.
• 이 17% 금액은 채무자들이 원금이나 원리금을 갚을 때 돌려받기로 약속되어 있었음.
• 일부 채무자들은 실제로 이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됨.
• 검사는 이 17% 공제액을 이○○라고 보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는 불법 대부라고 주장하며 항소함.
• 원심 법원은 이 17% 공제액이 이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함.
• 검사의 항소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피고인들이 금전을 빌려줄 때 대여금액의 17%를 보증금 형식으로 미리 공제했는데, 이 금액이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17%가 채무자에게 돌려주기로 한 돈이라 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다.

• 피고인들이 공제한 17%는 채무자가 원금이나 원리금을 갚을 때 돌려받기로 약속된 돈이었다.
• 일부 채무자들이 실제로 이 돈을 돌려받은 점이 인정되었다.
• 대부업법에서 이자에 포함되는 돈은 대부업자가 돌려주지 않는 돈을 의미한다.
• 따라서 돌려주기로 한 보증금이나 투자금은 이자로 볼 수 없다는 법리 해석을 따랐다.
• 검사가 주장한 법률 조항은 돌려주지 않는 돈에 한해 이자로 본다는 취지임을 확인했다.
• 이로 인해 실제 대여 원금은 17% 공제된 금액으로 보아도 법정 이자율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대여금액에서 17%를 미리 공제한 것은 채무자에게 돌려주기로 한 돈이어서 이자로 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