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장성훈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15.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집유 1건평균 3년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2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8%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형사 판결
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2번째
오차 ±4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클럽에서 시비가 생기자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뒤 차량 안에 가두어 협박과 강요를 함2014고단154 · 상해 · 2014-09-19 · 중상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건)무거운 쪽
- 피고인들은 설계용역 계약서상 단가를 실제보다2012고합1 · 사기 · 2012-06-26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5건)중간
-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2008고단2016 · 업무방해 · 2008-09-10이 판결벌금 20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88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70/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36.0개월
평균 검사 예상: 23.9개월
차이: +12.1개월 더 무겁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23.9개월
차이: +12.1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2건+53%
평균 3년
상해1건+98%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2(25%)집유1(13%)벌금1(13%)무죄2(25%)기각2(25%)
2014노3398·부산지방법원·2015-07-16·사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돈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는 상습공갈 및 폭력 행위를 저지름
실형
3년 (실형)
2015노166·서울북부지방법원·2015-05-21·개인정보
아파트 입주자 개인정보가 담긴 해임동의서를 받아 보관함
기각
기각
2014고단2134·서울북부지방법원·2015-01-13·개인정보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해임동의서를 해임 대상 동대표에게 보여줌
무죄
무죄
2014고단154·부산지방법원·2014-09-19·상해
클럽에서 시비가 생기자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뒤 차량 안에 가두어 협박과 강요를 함
실형
3년 (실형) + 벌금 200만원
2013노3423·부산지방법원·2014-06-12·대부업·이자제한위반
금전을 빌려줄 때 대여금액의 17%를 보증금 형식으로 미리 공제함
기각
기각
2013고단2005·부산지방법원·2013-10-10·대부업·이자제한위반
피고인들이 대부업을 운영하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자를 수취함.
무죄
무죄
2012고합1·부산지방법원·2012-06-26·사기
피고인들은 설계용역 계약서상 단가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공모해 피해 회사 자금을 횡령함.
집유
3년 집유 4년 + 벌금 8.6억원
2008고단2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0·업무방해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벌금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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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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