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장성훈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2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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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상해1건+89%
평균 3년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2(29%)벌금1(14%)무죄2(29%)기각2(29%)
2014노3398·부산지방법원·2015-07-16·사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돈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는 상습공갈 및 폭력 행위를 저지름
실형
3년 (실형)
2015노166·서울북부지방법원·2015-05-21·개인정보
아파트 입주자 개인정보가 담긴 해임동의서를 받아 보관함
기각
기각
2014고단2134·서울북부지방법원·2015-01-13·개인정보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해임동의서를 해임 대상 동대표에게 보여줌
무죄
무죄
2014고단154·부산지방법원·2014-09-19·상해
클럽에서 시비가 생기자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뒤 차량 안에 가두어 협박과 강요를 함
실형
3년 (실형)
2013노3423·부산지방법원·2014-06-12·대부업·이자제한위반
금전을 빌려줄 때 대여금액의 17%를 보증금 형식으로 미리 공제함
기각
기각
2013고단2005·부산지방법원·2013-10-10·대부업·이자제한위반
피고인들이 대부업을 운영하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자를 수취함.
무죄
무죄
2008고단2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0·업무방해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벌금
벌금 200만원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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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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