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장성훈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15.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집유 1건평균 3년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2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8%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형사 판결

8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2번째
오차 ±4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70/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36.0개월
평균 검사 예상: 23.9개월
차이: +12.1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3년
2건+53%
상해
평균 3년
1건+98%

시기별 양형 추이

102030402012201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
결과 분포:실형2(25%)집유1(13%)벌금1(13%)무죄2(25%)기각2(25%)
2014노3398·부산지방법원·2015-07-16·사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돈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는 상습공갈 및 폭력 행위를 저지름

실형
3년 (실형)
2015노166·서울북부지방법원·2015-05-21·개인정보

아파트 입주자 개인정보가 담긴 해임동의서를 받아 보관함

기각
기각
2014고단2134·서울북부지방법원·2015-01-13·개인정보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해임동의서를 해임 대상 동대표에게 보여줌

무죄
무죄
2014고단154·부산지방법원·2014-09-19·상해

클럽에서 시비가 생기자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뒤 차량 안에 가두어 협박과 강요를 함

실형
3년 (실형) + 벌금 200만원
2013노3423·부산지방법원·2014-06-12·대부업·이자제한위반

금전을 빌려줄 때 대여금액의 17%를 보증금 형식으로 미리 공제함

기각
기각
2013고단2005·부산지방법원·2013-10-10·대부업·이자제한위반

피고인들이 대부업을 운영하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자를 수취함.

무죄
무죄
2012고합1·부산지방법원·2012-06-26·사기

피고인들은 설계용역 계약서상 단가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공모해 피해 회사 자금을 횡령함.

집유
3년 집유 4년 + 벌금 8.6억원
2008고단2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0·업무방해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벌금
벌금 200만원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