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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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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노3423·부산지방법원·2014-06-12·2심
금전을 빌려줄 때 대여금액의 17%를 보증금 형식으로 미리 공제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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