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장이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을 근거로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개발센터가 원고들의 토지를 수용재결함.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09누401 행정 사건(2011년 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서귀포시장이 예래동 일대에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고시함.
- 2001년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이 예래동 일대에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계획을 세움.
- 2003년부터 사업시행자가 개발센터로 지정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가 이루어짐.
- 2006년 개발센터가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 매수에 실패하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12월에 수용재결이 내려짐.
- 원고들은 실시계획 인가처분이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을 대상으로 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수용재결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서귀포시장이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을 근거로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개발센터가 원고들의 토지를 수용재결한 사건이다. 쟁점은 실시계획 인가처분이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이루어져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인가처분과 수용재결 모두 무효임을 인정해 수용재결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는 적법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인가된 사업은 본질과 기능이 다른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로서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음.
- 인가처분이 국토법과 도시계획시설규칙에 위배되어 강행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
- 개발사업이 지역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공익성이 부족하고,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피고 측 주장과 달리, 인가처분의 하자가 치유되거나 추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수용재결은 선행처분인 인가처분의 하자를 전제로 하므로, 인가처분이 무효면 수용재결도 무효임.
핵심 정리
서귀포시장이 유원지로 결정한 토지에 대해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으나, 이 사업은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아 인가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발센터가 한 토지 수용재결도 무효로 판단되어 취소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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