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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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5누7509·광주고등법원·2016-07-21·2심
광양시장이 민간사업자를 대규모점포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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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86972·서울행정법원·2022-03-25·1심
성북구청장이 일몰제 직전 공원 조성사업 인가를 하면서 토지 소유자의 주택 일부와 토지를 사업부지에 편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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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1318·청주지방법원·2009-06-11·1심
원고가 대형점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자, 피고가 대형점 입점 불가 조건을 붙여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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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5984·제주지방법원·2021-10-05·1심
피고가 도시지역의 67,990㎡ 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없이 작성·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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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9248·춘천지방법원·2012-12-11·1심
피고 회사의 시설물 철거·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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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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