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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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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가단9248·춘천지방법원·2012-12-11·1심
공익사업 시행자가 수용재결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회사가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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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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