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소외 1의 조정금 채권을 인수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나 지급을 거절함

•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조정금 채권 3억 4,4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
• 소외 1의 채무를 피고가 인수했고, 피고 이사장 소외 5가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여 피고가 배서했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
• 원고는 피고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2억 원을 확보했다.
• 피고는 소외 1을 대신해 2억 8,200만 원을 변제하여 채무가 사라졌다.
• 원고는 피고에게 당좌수표 금액 2억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시효 완성과 변제로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수표금 채권 일부에 대해서만 시효 중단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시효 완성 및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피고가 인수한 소외 1의 조정금 채권에 대해 당좌수표 지급을 요구했으나, 지급이 거절되고 피고가 대신 변제한 사실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일부 수표금 채권에 대해서만 시효 중단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시효 완성 및 변제로 소멸되었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당좌수표 발행일과 액면금 변경은 원고와 소외 5의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변조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 수표금 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일부만 가압류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시효 중단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원고가 가압류한 2억 원 부분은 시효 중단이 되었으나, 나머지 수표금 채권 2억 원은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소외 1을 대신해 변제한 금액은 수표금 채권의 변제로 인정되었다.
• 따라서 원고의 수표금 청구권은 시효 완성과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보았다.

피고가 인수한 조정금 채권에 대해 원고가 당좌수표 지급을 요구했으나, 일부 채권에 대해서만 시효 중단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시효 완성과 변제로 소멸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수표금 채권이 금전채권으로 일부만 가압류된 경우 그 부분에 한해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