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72조

원고가 부산 연제구 국유재산 61.24㎡를 허가 없이 점유·사용함.

부산 북구 주택재개발조합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변상금 반환을 청구함.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없이 도시계획시설사업 부지로 점유·사용함.

국유지 도로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점유·사용하였다며 부과된 변상금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함

원고가 국유재산 일부를 주택 부지로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변상금 반환을 청구함

회사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과정에서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변상금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경매로 건물을 사들인 원고가 국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받고 그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함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가 국유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며 부과된 변상금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함

항만공사가 부두운영회사와 임대차계약 전환 협의가 결렬되자, 부두를 계속 전용사용한 회사에 3년치 항만시설 사용료 약 390억 원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