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건물을 사들인 원고가 국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받고 그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23구합62588 행정 사건(2025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유재산법 제72조, 구 국유재산법(2012. 12. 18. 법률 제11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구 국유재산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각 건물 등은 1973년경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국유지에 건축되어 1977년 6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 건물 소유권은 대한사격연맹에서 재단법인 B, 재단법인 C, D를 거쳐 원고에게로 이전되었고, 원고는 2012년 3월 임의경매절차에서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 국가유산청장은 2012년 3월 원고에게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예정임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고, 2012년 7월 원고의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불허가했다.
- 피고는 2019년 1월 제1, 2, 4건물 및 웨딩홀 별관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했다.
- 피고들은 2012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들이 문화재보호구역 내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변상금을 부과하자, 원고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과 국가행정목적 사용 등을 주장하며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변상금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했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일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로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매로 건물을 취득했다고 해서 당연히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 국가행정목적 사용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가 국가를 위해 토지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변상금 부과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다만 예비적 청구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변상금 산정에 오류가 있어 초과 부분은 무효라고 봤다. 피고 국가유산청장이 2012년 5월 12일 부과한 63,718,580원 중 63,636,32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이 부과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변상금 중 일부 초과 부분이 무효로 확인됐다.
- 결국 주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만 인용되었다. 소송비용은 원고 60%, 피고들 40%로 나누어 부담하게 했다.
핵심 정리
국유지를 무단점유하면 변상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경매로 건물을 취득했더라도 토지에 대한 적법한 사용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는다. 다만 변상금 산정 자체에 오류가 있으면 그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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