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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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2나102249·서울고등법원·2013-06-21·2심
대부계약에 따른 미납 대부료 및 건물 철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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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62588·서울행정법원·2025-08-21·1심
경매로 건물을 사들인 원고가 국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받고 그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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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3905·서울행정법원·2025-11-27·1심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 점유자에게 보낸 철거 요구 통지서의 법적 성격과 행정심판 각하 처분의 적법성을 다퉜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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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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