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를 구조해 임시보호하던 중 입양 희망자에게 고양이를 인도함.

• 원고는 2024년 10월 23일경 길에서 길고양이를 발견해 구조하고 임시로 돌보기 시작함.
• 원고는 SNS에 고양이 입양자를 찾는 글을 올렸고, 피고가 10월 중 입양 의사를 밝힘.
• 원고와 피고는 10월 말 고양이를 인도하기로 합의하고, 원고가 직접 고양이와 용품을 피고에게 전달함.
• 입양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원고는 11월 초 입양 의사를 철회하며 고양이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 원고는 법원에 고양이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길고양이를 구조해 임시로 돌보다가 피고에게 고양이를 넘겼으나, 입양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고양이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고양이의 소유권을 갖고 있었는지와 인도 합의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소유 의사로 고양이를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도 합의가 성립했다며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 길고양이는 원래 주인이 없는 무주물로, 원고가 구조해 임시보호하며 점유를 시작한 것은 인정됨.
• 점유자는 소유 의사가 있다고 추정되나, 원고가 SNS에 입양자를 찾는 글을 올리고 임시보호 목적이 분명해 소유 의사가 없다고 봄.
• 원고와 피고가 문자로 인도 일정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합의했고, 고양이와 용품을 함께 넘겨 인도 합의가 성립함.
• 입양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인도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
• 따라서 피고는 고양이를 점유할 권리가 있고, 원고의 반환 요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길고양이를 임시로 돌보던 사람이 입양 희망자에게 고양이를 넘겼는데, 입양 계약서가 없다고 고양이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임시보호 목적이 명확하고 인도 합의가 있었으므로 계약서 미작성만으로 반환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