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경정장의 소음과 조명탑 빛으로 영업 피해를 입었다며 상대방의 영업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

- 1 - 사건라영업정지가처분2011 143 채권자 항고인,**** **** 채무자 상대방,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대표자 이사장 **** 제 심1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자카합결정2010. 12. 22. 2010 1719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제 심 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는 ****에서의 경정장 영업을 하여서는1. 아니 된다. - 2 - 기초사실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 가 채권자는 ****토지 외 인근의 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O-O24 (‘’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채권자와 채권자의 처 라 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년부터년.****1995********, 1997 부터년부터년부터라는 음식점 카페 등, 1999, 2002,●●●●◇◇◇◇◇◇◇◎◎◎◎ 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다 채무자는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지상에 경륜   .2002. 6O-O. 경정법에 따라 경정장 이하 이 사건 경정장 이라고 한다 을 개장하였다(‘’). 라 채권자와 라 은이 사건 경정장 개장 이후 경정장에서 발생한 소   .**** 2003. 11. 4. 음으로은 억만원는만원는만원******** 1 1,000 ,6,000 ,5,700 ,●●●●◇◇◇◇◇◇◇ 는만원 합계 억만원의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중앙환경분쟁조정7,5003 200◎◎◎◎ 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하였고 을제 호증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9 ), 2004. 7. 9. 의 중재로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영업 손실 및 정신적 피해배상금‘ 명목으로만 원을 지급받고 경정장 소음과 관련하여 앞으로 일체의 민 형사상2,000.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 라 한다’(''). 마 채권자는경부터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2005. 5. 3.2009. 6. 15. 물들을 신축하여 과일 도소매업장축산물소매업장(),()**** 등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하 위 나항 기재 음식점 카페 등과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상점들 이라 한다’). 바 ****는채권자의 민원에 따라내에서 이 사건 경   .2009. 4. 9.◇◇◇◇◇◇◇ - 3 - 정장에서 경정경기가 진행될 때의 소음을 측정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적용되는 소, 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규제 기준치인을 초과하는의 소음이 측정되자55dB64dB,. 채무자에게 이 사건 경정장에 방음시설 설치 등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2009. 4. 15.(‘ 건 조치명령 이라 한다’). 사 ****는 다시내에서 경정경기가 진행될 때의 소음   .2010. 4. 7.◇◇◇◇◇◇◇ 을 측정하였는데의 소음이 측정되자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57~61dB, 2010. 5. 20. 조치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소음진동규제법 제 조 제 항 등에 따라 규제대상소음원의232 사용금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고 채무자는 위 처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구합,2010 호로 소음원사용금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채권자는 위 소송의 피고인6350, ****의 보조참가인으로 위 소송에 참가하였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2. 채무자는 이 사건 합의 중에는 부제소합의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경정장의  , 소음을 이유로 하는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채권자의 환경분쟁조정신청의 신  , 청원인과 청구금액 및 합의된 금액의 액수를 보면 이 사건 합의는 채무자가 합의 이, 후에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더라도 채권자가 무한정 이를 용인하겠다는 내용으로는 해석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경정장의 소음으로 인한 영, 업피해의 배상 및 정신적 손해배상에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이 이 사건 합의 이후에도 채무자가 이 사건 경정장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소 음을 발생시키고 있어 민법 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것임214 은 신청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이 사건, - 4 - 합의에 반하는 부적법한 것이라는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3. 채권자 주장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1) 채권자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 및 상점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경정장에서 발생하, 는 소음 및 이 사건 경정장의 조명탑에서 발산하는 빛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상 점들에서 평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 및 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익을 침해당했 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므로 채권자는 이 사건 토지와 상점들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에게 이 사건 경정장의 영업정지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경정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채권자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고 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수원지방법원구합호 소음,,2010 6350 원사용금지처분취소 소송에서실시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2010. 9. 29.,◇◇◇◇◇ 의 창문 밖지점 소음도는위옆 국유지 내 소음5056~57dB,◇◇㎝◇◇◇◇◇◇◇ 도는위옆 국유지 경계선 부근 소음도는로 측정된 사실56dB,53dB,◇◇◇◇◇◇◇ 채무자가 ****의 이 사건 조치명령 이후 감음형 모터보트의 개발 소개항주 및 경주, 방식의 변경 추가방음림의 식재 외부 확성기 사용제한 등 소음감소를 위한 여러 조치,, 를 취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감정결과에 따른 소음도는 규제기준인을 다,55dB 소 초과하나 그 초과정도가로 그리 크지 않은 점 채권자가 이 사건 상점들 중1~2dB, 이 사건 합의 이후에 개장한 상점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경정장으로 인한 소음의 발생 을 이미 충분히 인식하면서 개장한 것인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경정장에서 발생, 하는 소음으로 인한 채권자의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것임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 - 5 -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경정장에서 발산하는 빛이 채권자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 를 주고 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가 기존의럭스 의 조도로 운영하던,2,000 (lux) 이 사건 경정장의 조명탑의 조도를럭스 이하로 조정한 사실을 채권자도 인정하1,000 고 있는 점 채권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서 측정한 위 조명탑의 조도에 관한 아무런, 측정 자료가 없는 점 반면 소을제 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채무자가 위 조명탑의 조명(31 을 야간에 점등하고 채무자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측정한 조도는 럭스에 미치지50 못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 이 사건 경정장은 주간에 운영되므로 위 조명탑은 동절), 기의 일부시간과 하절기의 악천후에만 부정기적으로 점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 제출의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경정장에서 발산하는 빛으로, 인한 채권자의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것임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채권자 주장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2) 채권자는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수원지방법원구2010 합호 행정소송이 계속 중에 있고 또한 본안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6350, 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채권자로서는 장기간 동안 정신적, 육체적 영업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위구합호 사건에서 **** 및 그,2010. 12. 9.2010 6350 보조참가인인 채권자에 대하여 ****이 채무자에 대하여 한 소음원사용금지처분을‘ 취소한다 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고 기록상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음에 관한 아무런 소명도 없다. - 6 - 결론4.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그, 렇다면 제 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1, 한다. 2011. 3. 11. 재 판 장판 사김창보 판 사김진철 판 사이영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