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라2대전고등법원 2심2008-03-31 선고검수완료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중 수사기록 등 문서 제출을 신청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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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8라2 민사 사건(2008년 3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4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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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 신청인은 소송 진행 중에 수사기록 등 특정 문서의 제출을 법원에 요청함.
  • 1심 법원은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한민국에게 해당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함.
  • 대한민국은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중 수사기록 등 문서 제출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으나 대한민국이 항고했으나 기각되었다. 쟁점은 문서 제출 의무와 제출 방법, 그리고 문서가 소송과 관련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가가 제출 의무자인 경우 공무원이 직무 관련 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와 달리 문서 제출 의무가 있다고 봄.
  • 수사기록 제출 방식으로 인증등본 제출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사 기능 위축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문서 제출 명령과 문서 송부 요청은 별개 제도라서 이유 없다고 판단함.
  • 문서 제출 명령 대상 문서가 소송에서 입증하려는 사항과 관련 없다고 해서 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며, 제출된 문서의 관련성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임.
  • 따라서 신청인의 문서 제출 신청은 정당하며, 1심 결정은 옳고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함.

핵심 정리

신청인은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수사기록 등의 문서 제출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국가가 문서 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며, 제출된 문서의 관련성은 법원이 판단할 문○○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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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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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2155·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04·2심·원고 패소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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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2나14114·서울고등법원·2004-08-31·2심·기각

피신청인들의 보도에 대해 신청인이 반론보도를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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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라20062·서울고등법원·2015-06-04·1심·기각

철강 수출 거래에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피신청인들에게 관련 문서 제출을 요청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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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피항고인】 【피신청인, 항고인】 대한민국 【제1심결정】 대전지방법원 2007가합3388, 2007. 12. 4.자 결정 【주 문】 1.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1.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문서를 제출하라.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이 사건 문서제출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대전지방법원 2007가합3388호로 손해배상(기)(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한 후 위 법원에 별지 목록 기재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신청을 하여, 제1심 법원이 2007. 12. 4.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2. 판단 가. 주장 피신청인은 이 사건 항고이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민사소송법은 문서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는 문서를 규정하고 있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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