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연금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중 수사기록 등 문서 제출을 신청함

650,000,000원 대여 후 변제 충당 주장한 사건

동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

원고가 의료법인에 약국보증금 4억 원을 지급하고,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채권 담보로 의료장비 양도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소외1의 기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다고 착각하여 계약서에 서명함.

피고가 상가 규약에 따른 협의와 승인 없이 4층에서 피아노교습 영업을 시작함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와 추심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충일금고가 김부홍 소유 토지와 기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김부홍이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