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이 신청인 상대로 프로그램 불법복제 손해배상 조정신청한 사건

• 피신청인은 2018년 10월 29일 신청인을 상대로 프로그램 불법복제를 이유로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했다.
• 신청인은 2018년 11월 15일 변호사를 선임했다.
• 피신청인은 2019년 1월 24일 조정신청을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다.
• 신청인은 2019년 3월 12일 절차비용 확정신청을 했다.
• 제1심은 2019년 4월 2일 절차비용을 605,583원(변호사보수 60만 원 포함)으로 확정했다.
• 피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프로그램 불법복제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했다가 취하하자, 신청인이 절차비용 확정을 신청했다. 제1심은 변호사보수 60만 원을 포함한 605,583원을 확정했으나, 항고심은 변호사보수를 30만 원으로 감액하여 총 310,189원으로 변경했다.

• 조정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도 법원은 절차비용에 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 조정절차에서도 당사자가 지출한 변호사보수는 절차비용에 포함된다.
• 다만, 이 사건에서 변호사가 조정기일에 1회 출석하고 증거제출 없이 조정이 취하된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보수 90만 원(기준액)의 2/3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1/3인 30만 원으로 감액한다.
• 따라서 피신청인이 부담할 총 절차비용은 310,189원이 된다.

조정절차에서도 변호사보수가 절차비용에 포함될 수 있지만, 사건의 경과와 변호사의 노력 정도에 따라 보수가 감액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조정이 조기에 취하된 경우 보수 산정의 기준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