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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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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라3321·수원지방법원·2020-09-14·2심
피신청인이 신청인 상대로 프로그램 불법복제 손해배상 조정신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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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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