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신동윤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88나2489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18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33만원)
87가합6153·서울민사지방법원·1988-11-01
원고들이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후, 피고가 이를 알고 채권자대위소송으로 등기를 이전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87가합4792·서울민사지방법원·1988-10-11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해당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326만원 / 청구 7,802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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