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류연중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무죄 1건기각 6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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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1(11%)무죄1(11%)기각6(67%)원고승1(11%)
2015노3351·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3·배임
피고인이 OO회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음
기각
기각
2015노2905·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3·사기
피해자에게 1억 26백만원 편취 및 위조사문서 행사
실형
2년 (실형)
2014노41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16·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모바일 서비스를 무단 복제해 안드로이드 마켓에 앱으로 등록함.
기각
기각
2015노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뇌물수수·공여
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과 고소장을 작성하고 금품을 수수함
기각
기각
2015노48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폭행상해
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산업재해 사건 관련 법률상담과 문서 작성 업무를 수행함.
기각
기각
2014노4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03·배임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 의무 위반 논란
기각
기각
2006노2315·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14·집회·시위(집시법)
신고된 집회와 성격이 다른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여 경찰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불응함.
기각
기각
2006노181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23·배임
피고인 1, 2, 3이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며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빼내 경쟁회사 컴퓨터에 저장함.
무죄
무죄
2005나2416·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03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절도범이 손가방을 낚아채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4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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