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집회와 성격이 다른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여 경찰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불응함.

• 피고인들은 사전에 신고된 덤프연대 집회와는 별개로, 실제로는 신고되지 않은 플랜트노조 집회에 참가하였습니다.
• 집회 당일 OO지역의 공원에는 덤프연대 소속은 소수였으나, 플랜트노조원 6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 집회 현장에서 사용된 피켓, 깃발, 플래카드 등은 모두 플랜트노조가 준비한 것이었으며, 내용 또한 플랜트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 피고인들은 플랜트노조 소속이 아님에도 해당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 집회 도중 경찰이 해산을 명령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따르지 않고 현장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피고인들은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여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참가한 집회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집회의 목적과 주체, 준비물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신고된 집회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미신고 집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집회의 성격 판단: 현장에 모인 인원 대부분이 플랜트노조원이었고, 사용된 홍보물과 집회 내용이 모두 플랜트노조의 파업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덤프연대의 신고된 집회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미신고 집회 인식: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간부로서의 지위와 과거 행적 등을 볼 때, 해당 집회가 신고된 집회와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참여했다고 보았습니다.
• 해산 명령의 정당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공공의 질서를 위해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신고 없이 진행된 집회에 대해 경찰이 해산을 명령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 집행입니다.
• 정당행위 여부: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 없이 강행한 집회 참여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집회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제 집회의 목적과 주체, 내용이 무엇인지가 집회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신고된 집회와 동일성이 없는 미신고 집회에 참여하여 해산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