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한용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2년
벌금 2건평균 75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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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도1건-44%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1(20%)벌금2(40%)무죄1(20%)기각1(20%)
2006노1503·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3·강도
피고인이 2001년 북한 관련 행사에 참석하고 주체사상 관련 강연과 발언을 함.
집유
2년 집유 3년
2007노450·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14·배임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 없이 재건축 아파트를 철거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06노2315·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14·집회·시위(집시법)
신고된 집회와 성격이 다른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여 경찰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불응함.
기각
기각
2006노181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23·배임
피고인 1, 2, 3이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며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빼내 경쟁회사 컴퓨터에 저장함.
무죄
무죄
2004고단518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12·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2·3이 허위 매도 및 매수 주문을 내어 선물거래를 유인하고, 피고인 4가 이에 관여함
벌금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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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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