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 2, 3이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며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빼내 경쟁회사 컴퓨터에 저장함.

• 피고인 1은 1993년부터 2002년까지 피해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퇴사 후 경쟁회사에 입사함.
• 피고인 2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 후 경쟁회사에 입사함.
• 피고인 3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 후 경쟁회사에 입사함.
• 이들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빼내어 경쟁회사 컴퓨터에 저장하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됨.
• 1심에서는 이들의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2심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 1, 2, 3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빼내 경쟁회사에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들이 영업비밀을 불법으로 유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들이 보관한 파일 중에는 공개된 자료나 중요하지 않은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고, 일부 파일은 중복되거나 오래되어 효용이 떨어지는 자료였음.
• 피해회사와 경쟁회사가 개발한 제품 기술이 달라 경쟁회사에 영업비밀을 이용할 필요가 없었고, 실제로 이용 의도도 없었다고 봄.
• 피고인들이 회사에서 재택근무나 백업 목적으로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한 점이 인정되어, 불법 유출 의도가 명확하지 않음.
• 퇴사 시 자료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는 등 인수인계 절차를 거친 점과, 경쟁회사 입사 시점과 자료 반출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점도 고려됨.
• 법원은 1심이 피고인들의 진술과 증거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유죄를 인정한 점을 사실과 법리 오해로 판단함.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빼내 경쟁회사에 이용했다는 혐의가 있었으나, 법원은 자료의 성격과 보관 경위 등을 종합해 불법 유출 의도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