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생계·주거급여를 부정하게 받음.

• 피고인들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음.
• 사용한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1,993cc)이고, 연식은 10년 이상(2006년식)임.
• 당시 고시는 배기량 1,600cc 미만, 연식 10년 이상 자동차만 일반재산으로 인정해 소득환산율을 낮게 적용했음.
• 이후 고시가 개정되어 배기량 2,000cc 미만,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자동차도 일반재산으로 인정하게 됨.
• 원심은 고시 개정이 법률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함.
• 대법원은 고시 개정이 형벌법규의 일부로서 법률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피고인들이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생계·주거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관련 고시가 개정되어 그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게 된 점이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이 고시 개정이 법률 변경에 해당해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범죄 후 법률이나 관련 법령이 변경되어 행위가 범죄가 아니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 고시 등 행정규칙도 형벌법규의 일부로서 법령 변경에 포함되며, 그 변경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바뀌면 신법 적용 대상이다.
•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결합해 형사처벌 근거가 되므로 법령 변경에 해당한다.
• 피고인들이 사용한 차량은 개정 고시 기준에 따르면 일반재산으로 취급되어 소득환산율이 크게 낮아져 수급자격 변동에 영향이 없게 된다.
• 따라서 차량 사용 신고 누락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것으로 봐야 하며,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
• 원심은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

피고인들이 차량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생계·주거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였으나, 관련 고시가 개정되어 그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게 되었다. 대법원은 법령 변경에 따른 신법 적용 원칙을 확인하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