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로 임용된 후 조교 장학금 2,475,500원을 받기 위해 피해자 학교를 속여 편취함

• 피고인A는 OO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로 임용되었다.
• 2016년 2월경 피고인A는 공소외 1에게 조교 장학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공소외 1은 행정조교 공소외 2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지시받았다.
• 피해자 학교는 조교인사제청서가 제출되어 공소외 1에게 장학금 2,475,500원이 지급되었으나, 피고인A는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하였다.
• 원심은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A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 대법원은 증인신문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피고인A는 교수로 임용된 후 조교 장학금 2,475,500원을 받기 위해 피해자 학교를 속여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였으며, 대법원은 절차 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재판에서 증거조사가 공개된 법정에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는 법정 출석, 선서, 위증 경고, 증언거부권 고지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예외적으로만 영상증언 등이 허용된다.
• 원심은 증인이 해외에 있어 법정 출석이 어려운 점을 이유로 적법한 증인신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상과 녹음파일 등으로 증거를 조사하였다.
• 이러한 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조사 방식에 위배되어 증거능력이 없으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어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 원심은 이 위법한 증거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이는 증거재판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
•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다.

피고인A가 장학금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원심은 증거조사 절차 위반으로 판결을 인정받지 못했다. 증인신문은 법정에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어긴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 점을 들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