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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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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도14843·대법원·2024-09-12·3심
교수로 임용된 후 조교 장학금 2,475,500원을 받기 위해 피해자 학교를 속여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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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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