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한승진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0%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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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강간2건-48%
평균 2년 6개월
상해1건-69%
평균 6개월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집유2(40%)벌금1(20%)
2023노17·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3-07-26·강간
전 연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22고합70·제주지방법원·2023-02-02·강간
전 연인을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실패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힘.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19노786·제주지방법원·2020-10-22·사기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대출받고 갚지 않으며, 자신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9고단2116·제주지방법원·2019-11-21·사기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대여 및 비밀번호 제공
벌금
벌금 300만원
2018노245·제주지방법원·2019-05-23·상해
피고인이 수영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혔으며, 인감증명서를 변조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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