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양영택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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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간1건-48%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무죄1(20%)원고패1(20%)결과 미상1(20%)
76노279·광주고등법원·1976-09-15·강간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OO지역 시장 건물 옥상으로 유인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서대로 강간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76구7·광주고등법원·1976-06-11·건축·주택법위반
사무실 건축 후 피고가 비업무용으로 재산세 부과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6노97·광주고등법원·1976-05-12·살인·상해치사
피고인 1이 7세 피해자를 유인해 과도로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의 전화기를 팔아 횡령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75르22·광주고등법원·1976-04-23
피청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망인의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청구인이 알게 되어 상속권 회복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76노23·광주고등법원·1976-03-31·뇌물수수·공여
배관기술자가 파월 귀국길에 일본에서 조총련 관계자에게 군사 정보를 언급하고, 이후 다시 일본에서 이복형 및 조총련 관계자와 회합하며 군사 기밀을 누설하고 탈출 음모를 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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