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7세 피해자를 유인해 과도로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의 전화기를 팔아 횡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6노97 살인·상해치사 사건(1976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사형,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2호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피해자 7세를 유인하여 살해하기로 계획함.
- 1975년 7월 10일, 피고인 1은 피해자를 유인해 과도로 찔러 살해함.
- 피고인 1은 피해자의 전화기를 팔아 횡령함.
-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로 판단됨.
- 법원은 피고인 2가 공모했다는 증거가 신빙성이 없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이 7세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피해자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으며, 피고인 2는 공모 혐의가 쟁점이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피고인 2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가 공모했다는 증거는 피고인 1의 진술에만 의존하는데, 이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떨어짐.
- 피고인 1의 진술 중 피고인 2의 바지에 피가 묻었다는 내용은 과학 수사 결과와 달라 허위로 인정됨.
- 살해 장소와 도구는 피고인 1이 직접 준비하고 결정했으며, 피고인 2가 이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함.
- 피고인 2가 받은 돈 10만원이 피고인 1에게서 받은 것이라는 증거도 불충분함.
- 피고인 1의 진술은 자신의 처벌을 피하려는 의도가 의심되며, 피고인 2를 범행에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한 주범은 피고인 1이며, 피고인 2는 공모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피고인 2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건축 민원 갈등을 겪던 이웃 부부를 미리 협박한 뒤, 집에 침입해 식칼로 여러 차례 찔렀다.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1이 1980년 4월 29일 밤 피해자를 4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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