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임대인들이 횡단보도 설치로 인해 지하도 이용자가 줄어 영업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설치 취소를 요구함.

• 1980년대 초, 원고 회사는 광주시와 지하상가 공사 투자 협약을 맺고 지하상가를 완공한 뒤 광주시로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허가와 임대권을 받음.
• 1980년 7월, 광주시로부터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 지하상가를 운영하고, 다른 원고들에게 임대함.
• 1995~1996년, 인근 상인들과 단체들이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거부함.
• 1997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횡단보도 시범 설치를 권고하자 피고는 1997년 11월 횡단보도 설치를 완료함.
• 원고들은 횡단보도 설치로 인해 지하상가 이용객이 줄고 영업권이 침해되었다며 설치 행위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횡단보도 설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이 법적으로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를 각하함.

원고들은 피고가 설치한 횡단보도로 인해 지하상가 이용자가 줄어 영업권이 침해되었다며 횡단보도 설치 행위의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횡단보도 설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와 원고들이 법적으로 다툴 이익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횡단보도 설치가 행정처분이 아니고 원고들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횡단보도 설치는 국민의 보행 편의와 교통 안전을 위한 도로 관리 행위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는 행정처분이 아님.
• 횡단보도 설치 과정은 행정청 내부 결정, 민법상 계약, 실제 공사 행위로 나뉘며, 이들 모두 행정소송법이 정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님.
• 원고들은 횡단보도 설치로 인한 지하상가 영업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이는 도로교통법이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아니어서 법률상 다툴 이익이 없음.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제3자는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판례에 따름.
• 원고들의 주장 중 절차 부적법이나 신의칙 위반 등도 횡단보도 설치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 대상이 되지 않음.

횡단보도 설치는 도로 관리 차원의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지하상가 임대인이나 임차인인 원고들은 이로 인해 영업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해도 법적으로 다툴 이익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