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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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82구234·서울고등법원·1982-07-20·2심
1981년도 세무사시험에서 실무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불합격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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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구825·대구고등법원·1994-04-22·2심
원고 조합이 피고(군수)에게 온천공굴착허가 및 증굴허가의 취소를 신청했으나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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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누6390·서울고등법원·2025-10-02·2심
재외국민 신분에서 내국인으로 변경된 후 인감이 직권으로 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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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구19·광주고등법원·1974-01-11·2심
원고들이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피고가 교육지구 오인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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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구194·서울고등법원·1975-02-04·2심
원고들이 OO동장과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담장공사중지처분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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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471·대전지방법원·2002-11-27·1심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예산안 의결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그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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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25·대구지방법원·2023-05-24·1심
원고들이 전직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국정 수행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과 대통령 지위·권한 존재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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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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