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조합이 피고(군수)에게 온천공굴착허가 및 증굴허가의 취소를 신청했으나 거부됨.

• 원고 조합은 OO지역 온천관광휴양지 개발을 위한 지주조합으로, 497호공에 대한 온천개발이용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피고(군수)는 1981년 참가인(회사)에게 496호공에 대한 온천공굴착허가(선처분)를, 1988년 증굴허가(후처분)를 하였습니다.
• 원고 조합은 1991년 피고에게 선처분과 후처분의 취소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1992년 거부 회시를 하였습니다.
• 원고 조합은 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법원은 선처분 취소신청 거부와 위법을 원인으로 한 후처분 취소신청 거부 부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후처분 취소신청 거부 부분은 본안 판단 결과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조합은 피고(군수)가 제3자에게 내린 온천공굴착허가와 증굴허가의 취소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위법을 이유로 한 취소신청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하고,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했습니다.

•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것은 그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법한 처분의 취소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온천법의 목적에 비추어, 온천공굴착허가에 법정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권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취소신청에 대해 취소하여야 할 조리상 의무가 있습니다.
• 온천법 제7조 제2호에 따른 허가취소신청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위법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고, 사정변경도 충분하지 않아 취소신청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신청이 거부되었을 때, 그 거부행위가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와 온천법상 허가취소 요건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위법을 이유로 한 취소신청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법정 취소사유에 기한 신청 거부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