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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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92구825·대구고등법원·1994-04-22·2심
원고 조합이 피고(군수)에게 온천공굴착허가 및 증굴허가의 취소를 신청했으나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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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471·대전지방법원·2002-11-27·1심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예산안 의결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그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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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25·대구지방법원·2023-05-24·1심
원고들이 전직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국정 수행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과 대통령 지위·권한 존재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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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288·대구지방법원·2022-06-08·1심
탄핵절차 하자를 이유로 한 대통령 지위·권한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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