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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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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2구825·대구고등법원·1994-04-22·2심
원고 조합이 피고(군수)에게 온천공굴착허가 및 증굴허가의 취소를 신청했으나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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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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