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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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88구4821·서울고등법원·1989-05-24·2심
건축허가와 다른 방식으로 건물을 시공하고 이에 대해 행정청의 시정지시 및 공사중지명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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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1137·서울고등법원·1984-11-19·2심
퇴역연금을 받으면서 한국도로공사 임시고용원으로 취업해 급여를 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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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구825·대구고등법원·1994-04-22·2심
원고 조합이 피고(군수)에게 온천공굴착허가 및 증굴허가의 취소를 신청했으나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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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나149·광주고등법원·1965-08-11·2심
원고가 몽리구역 내 토지를 매수한 후 조합경비(탈퇴부담금)를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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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1행147·서울고등법원·1959-03-17
원고가 시유지 매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경쟁입찰에서 최고가로 입찰하고 연고권을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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