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시유지 매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경쟁입찰에서 최고가로 입찰하고 연고권을 주장한 사건

• 원고는 상공부 직할 국영기업체로서 조선알미늄공업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임명되어 해당 회사를 관리·운영하고 있었다.
• 피고 인천시장은 단기 4291년 9월 10일자 신문에 시유지 대지 3,076평 및 36평의 일반공매를 공고하고, 같은 달 12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 원고는 같은 달 13일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소외 1의 입찰가 8,402,400환보다 높은 14,097,260환으로 최고가 입찰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소외 1을 연고권자로 인정하고 즉일 소외 1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공매절차가 위법하고 연고권 인정이 부당하며 시유재산은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없고 시유재산 매각은 사법상 법률행위로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하였다.

원고가 인천시장이 시유지를 소외 1에게 매각한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을 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고 시유재산 매각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여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

• 법원은 시유재산의 매각행위가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또한 원고가 법인 등기를 마치지 않아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러한 이유로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소를 각하하였다.

시유재산 매각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는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