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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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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4291행147·서울고등법원·1959-03-17
원고가 시유지 매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경쟁입찰에서 최고가로 입찰하고 연고권을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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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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