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7구3209·광주고등법원·1998-04-24·2심
지하상가 임대인들이 횡단보도 설치로 인해 지하도 이용자가 줄어 영업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설치 취소를 요구함.
—
2010노43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29·2심
정차 후 운전석 문을 여는 과정에서 자전거 탑승자를 충돌시켜 상해 입히고 도주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