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 갱신 신청 시 실제 상근하지 않는 기술자를 상근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함

• 원고는 1982년에 설비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관한 건설업면허를 받았습니다.
• 1994년 10월, 면허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원고는 피고에게 면허 갱신을 신청하면서 5명의 기술자를 상근 기술자로 신고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 원고는 이들 중 4명을 채용하거나 상시 근무하게 한 사실이 없었고, 이들과의 근로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했습니다.
• 이로 인해 원고와 대표이사는 건설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는 1995년 11월, 원고의 위 각 건설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회사)가 건설업면허 갱신을 신청하면서 실제로는 채용하거나 상시 근무하게 한 적이 없는 기술자 5명을 상근 기술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면허를 갱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구청장)가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받아들이지 않음)했습니다.

• 법원은 건설업면허 취소 처분의 권한이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의 권한이 구청장에게 재위임되었기 때문입니다.
• 원고가 면허 갱신 신청 시 일부 기술자를 허위로 신고한 것은 '기망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 원고가 실제로 면허 기준에 적합한 다른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허위 신고라는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법의 목적은 절차적 적정성을 보장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피고의 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업면허 갱신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실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정 절차의 정직성과 신뢰성을 중시한 판결로, 허위 신고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