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이시윤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7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3(43%)원고 패소 2(29%)기각·각하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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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7%
평균 5년 6개월
강도1건-58%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3(27%)원고승3(27%)원고패5(45%)
81나427·광주고등법원·1982-07-23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1나604·광주고등법원·1982-06-25
피고가 원고에게 수확기 전 무우를 우량품종으로 판매하고 잔금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40만원 / 청구 240만원)
81나406·광주고등법원·1982-05-28
소외1이 원고에게 집을 이중으로 팔아 받은 돈을 돌려주지 못하자, 피고 등이 보관증을 주며 대신 돈을 보관하겠다고 약속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300만원)
82나74·광주고등법원·1982-05-28
면사무소 직인을 도용하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금원을 편취함.
원고패
기각 (청구 120만원)
81나554·광주고등법원·1982-05-28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과속하며 추월 시도 중 반대편 트럭과 충돌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15만원)
81나439·광주고등법원·1982-05-21
계주가 탈퇴한 계원의 미납금 채권을 계원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넘김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28만원)
82나20·광주고등법원·1982-05-21
부동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함
원고패
기각
81노901·광주고등법원·1981-12-30·강도
피고인들이 강도를 하기로 모의하고 준비한 뒤 실제로 강도를 시도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81노415·광주고등법원·1981-08-28·살인·상해치사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강도강간하고 상해를 입힘
실형
5년 6개월 (실형)
80구51·광주고등법원·1981-07-10
원고들이 자신 소유 농지가 농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해 직접 양수장을 설치하여 운영함.
원고패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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