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이종욱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91가합91804·서울민사지방법원·1993-01-14
피고가 자신의 화물차로 이웃 주민들의 표고버섯을 운송하고 돈을 받았으나 보험계약 체결 시 이를 알리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91가합75611·서울민사지방법원·1992-07-23
집중호우로 한강 제방이 붕괴되어 농경지가 침수된 수해에 대해 국가의 관리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300만원)
91가합66006·서울민사지방법원·1991-11-21
부동산 경락인이 대금 납입을 늦추려고 항고와 재항고를 남용해 은행의 배당 수령을 지연시켰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0억원)
90가합72905·서울민사지방법원·1991-09-12
암특약부 노후설계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폐암 진단을 받고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00만원 / 청구 1,500만원)
90가합76280·서울민사지방법원·1991-07-25
광고출연계약 기간 만료 후 무단 광고 방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68만원 / 청구 5,0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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