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한강 제방이 붕괴되어 농경지가 침수된 수해에 대해 국가의 관리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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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75611 민사 사건(1992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9월 9일부터 4일 동안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한강 수위가 점차 높아졌다.
- 같은 달 12일 새벽, 행주대교 아래에 위치한 한강 제방(일산제) 중 200미터 구간이 붕괴되었다.
- 붕괴된 틈을 통해 한강물이 흘러들면서 일산읍 일대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수해가 발생했다.
- 피해를 입은 원고들은 제방의 축조 및 보수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들이 소송 제기 전 서울지구 배상심의회로부터 기각 결정을 거쳤음을 확인하고 본안 심리를 진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한강 제방의 설치 및 관리 소홀로 인해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각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제방에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제방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가 관리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방은 어떠한 홍수에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완전무결한 안전성을 갖추어야만 하자가 없는 것은 아니며, 통상 예측되는 홍수시에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안전성만 갖추면 된다.
- 제방의 구체적인 안전성은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특별한 잘못이 없다면 기준을 넘지 않는 홍수를 막을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된다.
- 국가가 과거 보수 공사를 하면서 정한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산정에 특별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방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여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핵심 정리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 제방이 자연재해로 무너졌더라도, 제방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통상적인 안전 기준과 설계 기준을 갖추었다면 국가에게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예측하기 힘든 집중호우로 인한 제방 붕괴와 침수 피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해 하천공사 지연과 관리 부실을 이유로 국가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1984년 한강 수위 상승으로 망원유수지 수문상자가 무너지면서 망원동 거주지가 침수됨.
OO회사가 ****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집중호우를 맞이하여 댐이 붕괴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건물과 가재도구 등의 침수 및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는 하천 관리 소홀로 원고 소유 토지 497평이 침수되어 손해를 입게 함.
원고가 **** 제방 미공사 구간에서 집중호우로 제방이 범람해 비닐하우스와 농작물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음
하천에서 물놀이 중 어린이 익사 및 손해배상 청구
고○○군이 방조제 배수갑문을 통해 담수를 방류하여 인근 어장의 생산량이 약 20% 감소함.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인근 점포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고, 점포 주인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집중호우로 제방이 유실·범람해 인근 토지를 거쳐 복분자 재배 토지까지 물이 밀려와 침수 피해가 발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제방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정도 및 그 구체적 안전성의 판단기준
- 2
집중호우로 발생한 한강 제방의 붕괴가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초과한 대홍수 때문이었다고 하여 국가의 제방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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