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가합75611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2-07-23 선고검수완료

집중호우로 한강 제방이 붕괴되어 농경지가 침수된 수해에 대해 국가의 관리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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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75611 민사 사건(1992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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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9월 9일부터 4일 동안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한강 수위가 점차 높아졌다.
  • 같은 달 12일 새벽, 행주대교 아래에 위치한 한강 제방(일산제) 중 200미터 구간이 붕괴되었다.
  • 붕괴된 틈을 통해 한강물이 흘러들면서 일산읍 일대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수해가 발생했다.
  • 피해를 입은 원고들은 제방의 축조 및 보수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들이 소송 제기 전 서울지구 배상심의회로부터 기각 결정을 거쳤음을 확인하고 본안 심리를 진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한강 제방의 설치 및 관리 소홀로 인해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각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제방에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제방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가 관리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방은 어떠한 홍수에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완전무결한 안전성을 갖추어야만 하자가 없는 것은 아니며, 통상 예측되는 홍수시에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안전성만 갖추면 된다.
  • 제방의 구체적인 안전성은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특별한 잘못이 없다면 기준을 넘지 않는 홍수를 막을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된다.
  • 국가가 과거 보수 공사를 하면서 정한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산정에 특별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방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여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핵심 정리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 제방이 자연재해로 무너졌더라도, 제방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통상적인 안전 기준과 설계 기준을 갖추었다면 국가에게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예측하기 힘든 집중호우로 인한 제방 붕괴와 침수 피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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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9 / 9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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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해 하천공사 지연과 관리 부실을 이유로 국가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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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회사가 ****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집중호우를 맞이하여 댐이 붕괴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건물과 가재도구 등의 침수 및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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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 제방 미공사 구간에서 집중호우로 제방이 범람해 비닐하우스와 농작물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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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인근 점포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고, 점포 주인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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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제방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정도 및 그 구체적 안전성의 판단기준

  2. 2

    집중호우로 발생한 한강 제방의 붕괴가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초과한 대홍수 때문이었다고 하여 국가의 제방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원 고】 원고 1 외 62인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가 소유 및 관리하는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일대의 한강 제방인 이른바 일산제(이하 이 사건 제방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9조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첨부된 서울지구 배상심의회 간사 소외인 발행의 배상결정서 정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 전인 1991.5.31. 서울지구 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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