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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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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0가합72905·서울민사지방법원·1991-09-12·1심
암특약부 노후설계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폐암 진단을 받고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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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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