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에 성인 전용 앱을 등록·배포했으나, 음란물 정책 위반으로 배포 정지 및 삭제 조치를 당함

• 원고는 구글 LLC와 개발자 배포계약을 전자적 방식으로 체결하고, 구글 플레이에 성인 전용 앱을 등록·배포했습니다.
• 계약에는 모든 법적 분쟁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에서 전속적으로 해결한다는 관할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2017년 12월 21일, 구글은 원고의 앱이 음란물 정책을 위반했다며 배포 정지 및 삭제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 원고는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구글 LLC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조치 해제를 청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구글 LLC에 대한 소는 관할합의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구글코리아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관할합의가 유효하고 정책 위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앱 개발사)가 구글 LLC와 체결한 개발자 배포계약에 따라 구글 플레이에 성인 전용 앱을 등록·배포했으나, 구글이 음란물 정책 위반을 이유로 앱 배포를 정지·삭제하자, 원고는 부당행위라며 손해배상 및 조치 해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에 포함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 전속 관할)가 전자문서 방식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 전자문서 방식으로 체결된 관할합의는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의 '서면에 의한 관할합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 국제거래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체결된 계약의 관할합의는 전자적 방식으로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서면 요구의 취지는 당사자 의사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전자문서도 이를 충족합니다.
• 국제재판관할합의의 방식은 법정지법(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법은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인정하므로 이 사건 관할합의는 유효합니다.
• 따라서 원고와 구글 LLC 사이의 분쟁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다뤄야 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전자적 방식으로 체결된 국제계약의 관할합의가 유효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전자문서도 서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구글 플레이 개발자 계약의 관할합의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앱 개발사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계약에 명시된 미국 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대한민국 법원은 관할권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