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병국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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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2(50%)일부승2(50%)
2011가합7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
원고가 자산재평가 취소 후 환급받은 환급가산금 중 일부를 피고가 환수하였으나, 해당 징수처분이 취소되어 피고가 원금을 반환하자, 원고가 반환된 금원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4억원 / 청구 38.8억원)
2010가합7294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4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등기 증축물 지분 일부를 매도하고 나머지를 무상 양도한 후 건축주 명의변경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가합2724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27
퇴직 후 원고의 제품 특허권 침해 허위사실 유포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가합145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
저작권 해지 후 음악저작물 무단 제공 및 침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만원 / 청구 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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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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